“전세 오른다는데…” 전세 1% 오르면 무주택자 출산율 4.5% 하락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1% 상승할 때 무주택자 합계출산율이 4.5%까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3.8% 떨어졌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이 공유됐다.

이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분석 결과 실제로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3.8% 떨어지고 전세가격이 1% 올라가면 무주택자 출산율은 4.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정책 설계에 있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교육비 1%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0.19~0.2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에 대입하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적게는 15.5%, 많게는 22.3%까지 사교육비 부담 확대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시장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매매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의 월세화 가속·임대 공급 축소 등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