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수요만 조이나…국토부1차관 “공급대책 내기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 구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를 틀어막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가 공급 대책을 당장 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있다는 의견에는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제는 기획재정부 쪽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세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