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재가동 위한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 ‘셧다운’ 장기화 우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정부 재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이 또 부결됐다. 이번이 10번째 부결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민주당은 건강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위기가 모두의 머리 위에 드리워졌는데, 공화당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폭등시킬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예산안 반대로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치자고 제안했으나 “결과나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별도 표결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 이 같은 제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양당의 교착 상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로 임시휴직 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착수했다. 연방정부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박물관 폐쇄, 국립공원의 제한적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