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다음날 보유세 강화 꺼낸 국토부, 어이없다[사설]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도 안타깝지만, 10·15 대책이 나오자마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하루 만에 보유세 강화 주장이 제기된 것은 황당한 일이다. 공급 대책은 없이 무리한 초강력 수요 규제책을 강행해놓고 곧바로 추가 규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실패를 자인하는 행태로도 보인다. 정부가 주택시장의 작동 원리와 민감성을 알기는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던 만큼 보유세를 올릴 여지가 커졌다는 언급도 했다. 전세 매물 감소 우려엔 “월세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실상 월세를 권유하면서, 서울 시내에 집 지을 땅이 많지 않다며 핵심인 추가 공급 대책은 없다고도 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투기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엔 전세제도를 이용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통로가 된다. 그런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시 전역 토지거래허가제와 과격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현금 부자 외엔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서울의 도봉·강북·중랑·관악·구로 등 8개 구, 2억 원도 안 되는 수도권 소규모 아파트까지 과잉 규제한 반면 강남의 초고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빠졌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까지 어렵게 됐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은 대책이라는 분노가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데도 정부는 수요 규제를 위한 후속 대책에 열중한다. 28차례나 땜질 대책을 내야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정책 불신과 시장 혼란은 커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