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항의·강압수사 의혹… 성과없이 잡음만 커지는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 개정으로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과잉수사, 별건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주한미군이 공식 항의하는 등 수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외교부·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내란특검이 7월 21일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구역·자료에 대한 것이라도 협의·허가 없는 압수수색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며 SOFA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한·미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지적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MCRC는 한국군·미군이 공동 운용하는 곳으로, 실시간 작전이 진행되는 최고 보안구역”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 씨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특히 A 씨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자체조사만 고집해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A 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다음 주 중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조서 허위작성 의혹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별건수사 확대를 시사한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도 논란이다. 채상병특검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핵심 의혹 관련자를 한 명도 기소 못 한 상황에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는 건 과잉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군찬 기자, 황혜진 기자,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