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비상진료체계’ 해제… 비대면진료는 다시 중단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과정에서 발령했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량과 응급의료 수용능력이 의·정 사태 이전의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했고, 의·정 사태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지원해왔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는 일단 중단되지만 정부는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의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고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대란 사태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공식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소아·분만 등 분야에서의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수도권 원정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 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로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