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정략 얼룩진 巨與 첫 국감… 4일간 파행 17회[뉴스 &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적 국감 운영에 더해 상호 막말과 욕설까지 난무하며 상임위원회 곳곳이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17일 문화일보가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국감을 실시한 14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총 17회에 걸쳐 파행했다. 하루 4회꼴이다. 상임위 14곳은 전날(16일)까지 각 소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총 37차례 국감을 열었다.

여야 위원 충돌 등으로 국감이 중단된 사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회씩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2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회씩 파행이 발생했다. 교육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서는 파행 없이 국감이 흘러갔다.

공동 1위를 차지한 법사위와 과방위는 여당 내 ‘초강성’으로 분류되는 추미애·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모두 여당 편향적 국감 운영이 발단됐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타깃으로 해 범여권 주도로 초유의 대법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감 내내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막말·욕설이 국회를 뒤덮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윤석열 꼬붕”(서영교), “한심한 ××”(박정훈) 등 입에 담기 민망한 막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국방위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이라는 표현을 쓰며 맞붙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친일로 몰며 조 대법원장 얼굴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어 빈축을 샀다.

정지형 기자, 윤정아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