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행안위 국감서 “경찰, 과잉충성으로 이진숙 체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서 정권 입김에 취약한 경찰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갑을 채운 물리력 행사는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캄보디아 범죄’ 관련 경찰의 대응 능력,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이) 정권에 과잉 충성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체포가 됐다)”이라고 했다.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수차례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체포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데, 이 전 위원장을 퇴임 직후 체포한 데는 정권의 의도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이었는가”라고 묻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적법한 체포였지만 수갑 채운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의 납치·감금 등 범죄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재 경찰관 증원이 지난해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3명뿐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캄보디아에 공조 요청을 한 34건 중 8건만 회신이 왔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인가”라며 “왜 외교부와 협력 공조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소위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청 폐지로 핵심 수사를 도맡게 되는 경찰 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업무 관련 서면 보고서 분량이 6쪽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수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수사 전문성 제고’ 하나만 반 페이지 (분량)”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재 등에 대한 ‘불법 원정 도박’ 수사 관련 첩보를 누설한 의혹이 있는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한 총재에 대한 경찰 내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첩보가 흘러간 정황이 있다며 “전형적 사건 축소”라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