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 필요” vs “재판소원 위헌”… 또 싸운 법사위

여야는 17일 정쟁의 ‘최전방’으로 여겨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재판소원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높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재를 상대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내란 정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재를 감사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모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정당이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자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을 항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같은 법조인이라고 엄호하거나 비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판사가 기록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연구관들이 써주는 것을 읽으면 당연히 법관도 탄핵돼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다”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을 맡는다’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재판소원까지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무책임하게 헌법 개정을 전제하지 않는 사법개혁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상환 헌재소장은 예년과 같이 인사말을 한 후 이석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과 달리 인사말을 한 후 이석하지 못하고 의원들의 질의까지 받았던 모습과 대조된다.

민정혜 기자,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