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6개월 80만원 턱없이 부족 ” …“일반국민 구직급여와 비교 자체가 부끄러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 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 생계 위협을 감당하고 있다” 며 전직지원금의 전향적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연금 비대상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2021 년 3655 명에서 2024년 6186 명으로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보훈부가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반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2025 년 기준 월 190 만원 이상 지급된다 .

이 의원은 “총수령액을 비교하면 일반직장인은 구직급여로 약 1700 만원,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으로 350만~500 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제차 부끄럽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해부터 최소 구직급여의 절반 수준으로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3만~4 만 원 인상에 그쳤고, 심지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인상 없이 동결됐다”고 비판했다 .

이 의원은 “군 간부의 전직 보장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훈부는 2027 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9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정부안 대비 약 64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