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하고싶은 거 다해?’···임은정 검사장, 백 경정에 ‘마약수사 전결권’ 부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파견 온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로 백 경정이 요청한 ‘실질적 수사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일하게 될 동부지검 청사 10층 사무실 PC에 경찰망을 연결,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밀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백 경정은 관련 사건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도 담당한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백 경정은 파견 결정 이후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동부지검 내에 경찰망도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 등의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었다.

다만, 백 경정이 수사에 착수한 후에도 결국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검찰에 해야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서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는 영장 없이 한발짝도 떼기 힘들다”며 “영장을 청구할 때 마약게이트 무마 혐의가 짙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