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진실은?…통계 오류인가, 무임 승차인가?

중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17일에도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적자가 맞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겅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중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적자 문제가 있다”며 “적자 폭은 매년 20억~30억 원일 수도 있고 200억 원씩일 수도 있고 그 폭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국인의) 전체적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 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숫자는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여당의) 여러 위원이 마치 건보공단 직원의 통계 오류로 인해 많이 부풀려진 듯이 말하는데, 9년 간 4300억 원이 맞다”며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외국인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데, 특정 외국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중국을 혐오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보재정 건전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수천 억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남 의원이 “2024년도 중국인 건강보험은 어떻게 됐나”고 묻자 정 이사장은 “55억 원 흑자가 났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정 이사장은 “기간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이 나온 것은 건보공단 통계 오류 때문”이라며 “잘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도 사과해야 한다. 혐중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 대란 사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지 않나”라며 “윤석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투입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료 내는 사회보험”이라며 “의료 대란은 정책적 실패에서 귀결된 문제이지, 개별 국민의 질병 위험이 아니다. 집에 불 났는데 화재보험금으로 소방서 운영비를 대는 격”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