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와 방사청장의 ‘티키타카?’…“내란이 방산업계 악영향”

정청래(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방위산업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도 “K-방산의 용광로가 꺼질 뻔도 했다”며 공감을 표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스웨덴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 인사들의 방산 협력 관련 방한이 취소되고 수출 실적이 악화됐던 것을 거론하며 “내란은 방산업계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옥석을 구분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석종건(사진 오른쪽) 방사청장은 “계엄으로 인해서 ‘K-방산’의 용광로가 꺼질 뻔도 했다고 본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날 여야는 현재 표류 중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등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KDDX 사업 연루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K-방산의 이점을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켰다.

성일종(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은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반대급부를 얻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무능하다. 미군의 유지·정비·보수(MRO), 자주포 현대화 사업 등 방사청이 ‘이런 건 우리가 팔 수 있으니 협상카드로 쓰라’고 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 협력에 나선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에) 우리의 기술을 넘겨줄 수도 있다. 우리 방산 기술이 적성국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인 KDDX 수주전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측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인사들이 참여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새롭게, 제대로 원칙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관성에 의한 정책은 안 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