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언제든 수사개시 가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온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해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는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같다. 즉,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결재권을 갖고 팀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검찰청 내부에 마련된 작은 경찰서와 유사하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그의 사무 PC는 경찰망에 연결돼 언제든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경정은 전날 파견 발령 후 첫 출근을 하면서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뜻대로 수사할 인력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해룡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고”다면서 백 경정의 입장에 반박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