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유신회 첫 연립정권, 과거사 갈등 우려된다[사설]

공명당의 이탈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일본 자민당이 일본유신회를 연립정권 파트너로 선택함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오후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의 196석, 일본유신회는 35석을 보유해 과반인 233석에서 2석이 모자라는데, 무소속 의원 3명을 우군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날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 공명당과의 연정 붕괴 후 가속화한 일본의 정국 불안이 일단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도쿄 증시가 3.4% 급등한 것은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지만, 자민당-유신회의 사상 첫 연정에 내포된 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아베 신조 식의 국수주의 사관을 견지하는 다카이치 총재가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를 파트너로 선택한 데 대한 우려도 크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반성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온 인물이다. 유신회에도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극우파 의원이 많아 자민당-유신회 연정은 강성 극우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신회 대표가 20일 연정 합의 후 “자민당과 국가관을 공유한다”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니다.

자민당·유신회 연립정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오사카 기반 지역 정당인 유신회가 ‘각외(閣外) 협력’을 얘기한 것부터 심상치 않다. 연정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견지해온 과거사 반성 용기가 차기 내각에서 사라지고 배타적 국수주의로 치달을 경우 모처럼 마련된 한일 화해 기반이 무너지면서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공조 체제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일 실용외교를 구체화하면서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양국의 과거사 갈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견인해야 한다. 3국 정상이 참가할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