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뇌관 된 부동산, 당·정 중구난방 더 걱정된다[사설]

10·15 부동산 대책의 심각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여당에서 국토교통부 차관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특히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비판받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다. 급기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대통령은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 차관을 대신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특정인의 거취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매년 보유세 1%’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 중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은 “보유세가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입장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보유세 강화는 어설픈 정책” 등으로 비판한다. 이에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성준 의원은 “(보유세 강화가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더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구청장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 득실 계산과 정치권 중구난방이 가세해 부동산정책이 더 뒤죽박죽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진짜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으로 서울 48개 선거구에서 23곳에서 승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주택은 단기 공급이 불가능하다.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이 옳은 방향이다. 과감한 공급 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