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개딸-김어준의 ‘정치 서열’[유병권의 시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대폭 증원, 4심제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배임죄 폐지와 대북 송금 사건 이슈화에 열을 올리는 종착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상고를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도 미덥지 않은지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는 재판소원을 추진한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면소(免訴)’로 재판도, 수사도 종결된다.

12건 혐의에 5개 법정에서 진행하던 이 대통령 재판은 6월 취임과 동시에 모두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기 중 재판 재개를 막고, 퇴임 후 이 대통령 안전 보장을 위해 무죄 만들기에 나섰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국 상황을 보면 재판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 대통령 퇴임은 56개월이나 남았다. 24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6%, 민주당 지지도는 43%로 이 대통령이 13%P 높다. 호남과 40대, 50대에서 이 대통령은 각 80%, 75%, 74%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의 67%, 57%, 60%보다 앞선다.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의 실체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려고 이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 눈 밖에 나면 ‘수박’으로 몰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엇박자 행보를 하는 것도 이들이 이 대통령보다 당내 권력이 세다는 걸 알고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장악했다.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 가까운 박찬대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 것은 누가 당을 접수했는지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이 대통령도 눈치를 본다. 9월 8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사흘 뒤인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이 여야 합의를 성토했고, ‘이 대통령도 수박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힘 있는 정당이 국민 모두가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해 정치를 하면, 현실은 왜곡되고 변질한다.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된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체제가 바뀌어 범죄자로부터 시민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대책 마련은 뒤로 미룬 채 ‘추석 선물’로 검찰청이 폐지된다. 대법원장을 향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 조롱하고 공개가 법으로 금지된 재판 자료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면 박수를 받는다. 선거 전 자신들의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을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보다 우선이 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끌려는 아부 경연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은 정치쇼를 벌이고 이를 편집한 쇼츠(Shorts)를 만들어 SNS에 경쟁적으로 올린다. 정치 저질화는 저질 정치인 양산으로 악순환하며 정치를 퇴행시킨다.

‘국민주권’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려 배척하는 폭력 수단으로 바뀌었다. 이런 정치를 비판한 정치인은 조리돌림 대상이다. 아테네의 진실을 말했다가 독약을 마셨던 소크라테스처럼 강성 지지층에 저항하는 의원은 정치적 독약을 마시고 사라져야 한다. 그의 생각이 민주당 교리라는 유튜버 김어준은 ‘충정로’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고, 언터처블이다. 강성 지지층은 ‘내 맘대로 정치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에 갈수록 더 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에 반미 죽창가로 맞선다.

정치가 민심이 아니라 당심, 그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을 향하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는다. 공동선과 공동 안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가치는 말라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났듯이 이런 정치는 용납되지 않는다. 퇴행 정치를 바로잡는 일 역시 이들을 뽑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