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법률’ 궤변 요지경[오후여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받아 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여당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그래도 송사가 많은 나라에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더 감당해야 해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트릴 것이란 지적이 많지만, 국민 편의와 인권을 내세운다.

김어준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에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불러 재판소원제 도입이 4심제가 될 것이란 비판에 방어막을 쳤다. 김 씨는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법 상식과 의식도, 인권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K-컬처 비슷하게 법률 강국이 되는 거죠”라고 맞장구쳤다. 전날 ‘재판소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씨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의원도 “K-법률”이라고 거들었다. 변호사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이고 새로운 1심이다”고 했다. 아무 데나 ‘K’를 갖다 붙이는 게 유행이지만,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규정한 헌법을 뒤집어 헌재를 대법원 위로 올리는 4심제를 도입하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K-법률’ ‘K-법률 강국’ 된다는 건 뜬금없고 억지스럽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전 최고위원,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주장과 달리 재판소원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고,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 등 파시스트 지배를 겪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재미있는 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김 씨가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고 황급히 말을 끊은 점이다. 전 최고위원이 의욕 과잉으로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하자 눈치 빠른 김 씨가 서둘러 수습한 모양새였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법원의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대법관 30명’ ‘대법관 100명’ 안을 쏟아내고 급기야 4심제까지 들고나왔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추진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에 대비한 2중, 3중 방탄을 두르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