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표본가구 · 55개 항목 조사… ‘비혼동거’ ‘가족돌봄’ 문항 신설[10문10답]

정부가 국가적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국내의 각종 현황을 파악, 진단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의 3요소 가운데 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영토와 국민에 관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정부는 5년 단위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주요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올해는 이 같은 조사가 100년을 맞는 해이다. 인구별 연령, 성별, 이민자 수 등 기본적인 인구적 특성을 비롯해 거주 형태 등 지난 100년간 변화해 온 대한민국의 사회상이 이 같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한눈에 파악된다.

1. 인구주택총조사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통계조사다. 유엔은 각국의 이 같은 조사에 대해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각 시·도별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가 작성·제공되는 조사로서, 지역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한 소지역별 정보 제공으로 각종 공간 분석에도 활용된다. 이 같은 인구조사는 기원전 3600년쯤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기원을 두며 근대적인 인구조사는 17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한국은 통계법에 근거를 두고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는 언제 시행되나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이미 시작 단계에 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통해 준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방문면접조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실시된다. 각 조사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자체는 조사 내용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에 정리 및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국적인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부터 결합(Combined) 센서스 방식을 도입했으며,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로 매년 실시하고 인터넷·전화·방문면접 등 현장조사로 이뤄지는 표본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3. 누가 조사 대상인가

표본조사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 기준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조사구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인 약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과 주한 외교관 및 그 가족, 주한 미군과 같은 국내 주둔 외국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가구는 국내 모든 인구·가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층화집락계통추출’에 의한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되며 각 표본 가구에는 이달 중순에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명시된 조사안내문이 우편 발송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조사기간 중 바쁜 표본가구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전화조사 또는 방문면접조사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한다.

4.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

국가데이터처가 선정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발송한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 우편물을 받은 가구는 지난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 PC)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조사의 경우 QR코드로, 전화조사는 콜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통계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는 인터넷 및 전화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휴대폰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작은 화면 내에서도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을 설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5. 총조사 항목 수와 주요 내용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 수는 직전 주기와 동일한 총 55개다.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다. 국가데이터처는 매번 조사마다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폭넓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선정한다. 또 국민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목을 구성한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서는 2021년 조사항목 개선·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에 걸친 검토 과정도 거쳤다.

6. 이번에 새로 추가된 조사항목은

올해 표본조사의 총 55개 항목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생활양식을 세밀하게 반영했다. 특히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 ‘비혼동거’가 새롭게 포함돼 결혼 제도 밖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공식 통계에 처음 반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가구 내 사용 언어’와 ‘한국어 실력’ 등 문항을 신설해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언어 환경과 사회 적응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와 돌봄 부담 증가를 고려해 ‘가족돌봄시간’이 새로 들어갔으며, 청년층의 결혼 인식 변화를 살피기 위한 ‘결혼 계획·의향’, 주거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임대주체’, 생활교통 변화 반영을 위한 ‘자전거 보유’ 항목도 추가됐다. 반면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자녀 수’ ‘자녀 출산 시기’ 등은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민감도가 높거나 실효성이 낮은 ‘혼인연월’ ‘반려동물 보유’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됐다.

7.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정부가 국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에 응답이 다소 부담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총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 중 알게 된 개별 응답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일절 제공되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조사요원은 이를 외부로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시스템 차원에서도 이중 방화벽, 접근권한 통제, 암호화 저장, 보안점검 등의 절차가 상시 운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외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과 데이터 이중백업 체계를 강화했으며, 조사원은 반드시 공식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뿐 아니라 인터넷·전화조사 시스템에도 인증 절차와 로그 관리 기능이 적용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8. 왜 참여해야 하나

인구·가구·주택 관련 정부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돌봄·주거·고용정책 등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2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응답 결과는 각종 복지 예산 배분,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설계, 산업정책 등 정부 전반의 정책 설계에 활용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인구주택총조사의 데이터는 국민의 주거 안정 정책 수립에도 귀중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표본가구 한 곳의 답변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로 환산된다”며 성실한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는 ‘센서스 100년’을 맞는 상징적인 조사로, 한 세기 동안의 변화상을 정리하고 미래 100년의 사회 지도를 그리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9.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 55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1인 가구는 8분 내외, 4인 가구는 17분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는 게 국가데이터처 측 설명이다. 비대면 조사와 방문면접조사, 정리 및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은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지만 최종 결과는 내년 11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10. ‘센서스 100년’ 왜 특별한가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신인 인구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시작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통치 수단으로 도입된 조사가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정책 수립의 기초 근거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925년부터 시작된 센서스는 대한민국 100년 발전사와 함께해왔다”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 학술 연구 및 기업 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진행되는 첫 대규모 조사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직전 조사는 2020년 10월 15∼31일 진행됐는데, 대규모 감염병 유행사태 특성상 비대면 조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참여한 가구를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에도 조사를 마친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5만 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또는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신병남 기자, 장상민 기자,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