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완화 띄운 트럼프, 미·북 ‘나쁜 거래’ 韓이 막아야[사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계기로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언급이 예사롭지 않다. 방한 때 김정은과 만나자는 러브콜인데, 한국에 가까이 올수록 수위도 높아진다. 깜짝 회동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이젠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김정은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북핵 폐기 요구 철회와 대북 제재 해제 등에 호응하는 듯한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쿄행 에어포스원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관련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거듭 밝히고 심지어 “곧바로 그쪽(over there)으로 갈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가 원한다면 한국에 (더)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순방 마지막 국가여서 일정 연장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출국이 예정된 오는 30일 김해공항 사용시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것은 발언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대북)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고 했다. 유엔의 북핵 제재 완화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띄운 것이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행 기내에서는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 세력(sort of nuclear power)”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정은과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런 기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예상된다. 한국은 이런 현실적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회동을 무작정 막을 수도, 막을 필요도 없다.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진 않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현실이 됐고, 대북 제재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이탈함으로써 큰 구멍이 생겼다. 한국을 패싱한, 미국과 북한의 ‘나쁜 거래’를 막는 게 급선무다. 북핵에 대응할 핵 역량 확보, 확실한 북핵 검증이 대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