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중심 ‘인태 핵기획그룹’ 필요하다[문화논단]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참석해 결속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중·러 3국 진영 간 신냉전 구도의 글로벌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변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도발 위협 점증, 북·러의 동맹 수준 밀착, 중국의 공세적 해양 패권 추구에 따라 대만해협과 남·동중국해 불안정성 증가 등 다층적 안보 위협 요소가 동시 다발해 지구촌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새로운 장을 연 한·일 관계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래를 향한 견고한 발전의 초석이 됐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군사행동에 대한 공동 대응(안보 소통 채널 유지,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대 공유·전파 및 탐지·추적 경보훈련, 대잠전훈련 등 3개국 공동훈련 시행)과 함께 대만 문제, 동·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 보호·유지,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북·중·러 전체주의 국가들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행위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연대의 안보 협력 체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놓인 우리 안보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표방했듯, 동맹국과 동지국인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 강화 필요성을 중시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한·일 안보 협력 추진을 통해 자국이 추구하는 ‘국제 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핵우산국인 한·일 주도의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의 공조 강화, 그리고 한·일과 호주가 포함된 인태판 핵기획그룹(IP-NPG)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킹 차단 및 인권·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버 안보 및 인지전·여론전 협력 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넷째,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신흥 기술 공동 개발 협력, 데이터 주권 경쟁 대비 공동 대응,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와 일본의 P-1 해상초계기 상호 조달 방산 협력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지 등 일본의 협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다섯째, 한·미·일 안보 협력 완전성과 한·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원활화협정(RAA) 체결도 검토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한반도 상황과 대만 문제 및 역내 국제 분쟁 상황에 있어 한·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윈윈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양국은 안보 전략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인적 교류와 군사정보 교환 등 협력과 대비태세 유지로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 지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전쟁 억제를 예방하는 안보 협력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