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분석
韓美 관세협상·美中 정상회담
‘외교 슈퍼위크’ 성과 이뤄내
경주 = 나윤석 기자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과 원자력잠수함(원잠) 건조 승인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얻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외교’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양강인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 역시 안방에서 열린 ‘외교 슈퍼위크’의 의미를 부각했다.
31일 외교가에서는 APEC 계기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가 연이어 도출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중재 외교가 세계 무대에서 통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중 정상은 전날(30일) 6년 만의 회담에서 ‘관세 인하’와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맞교환하는 성과를 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휴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졌던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특히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원잠 허용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유도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반한(反韓)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무난히 치러냈다.
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미·중 무역 합의는 사실상 봉합 수준인 만큼 한국은 양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협상의 후속 작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 미·북 정상회담 여부에 관심이 쏠린 탓에 비핵화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원잠의 경우, 한국 독자기술로 원자로를 개발하고 미국의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탑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핵 공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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