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0·15 대책 이후 재건축 자금 막혀…소비쿠폰이 집값 상승 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자금난과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선순환 생태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0월 31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조합 단계에서는 구성원 간 마음이 맞아야 진도가 나가는데,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자금 부족과 분담금 부담이 커졌다”며 “은행 대출길이 막히면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새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핵심 수단”이라며 “보통 30~50% 정도 물량이 증가해 구축에서 신축으로 옮겨가며 공급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는 과거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 절차를 12년으로 단축시켰다”며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여권 내에서 제기된 ‘지자체의 정비사업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에 달한다”며 “이걸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자치구별로 나눠 맡기면 오히려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하면 부동산 정책에도 당파성과 이념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이미 정착된 제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이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자료를 보면 가격 상승률은 보합세로 내려앉고, 거래량도 많을 때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당시 한국은행, KB금융, 하나금융연구소 모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결국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올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도 이미 한 차례 돈을 풀었다”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소비쿠폰 등 형태로 또다시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진짜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세 차례나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없었다”며 “결국 시장이 불안해지고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