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관세협상은 합의문도 없는 깜깜이 타결”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자 ‘묻지마 타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스스로 협상이 미완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협상을 ‘타결’이라 부를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면 이는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논의 개시’ 수준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이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적 표현에 대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데, 정부만 ‘평화의 환상’ 속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허망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압도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며 “비핵화 문제가 실제로 논의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은 대화의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며 “정부는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