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탓 민생경제 타격… 5일 고용보고서 발표 주목[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정치 파탄, 경제 재앙으로 귀결될까.’

미국 의회가 예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과 저소득층 식비 지원 등에 차질이 생기고,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쉽게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미국 정부 셧다운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기준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1일부터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일부 중단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가 중단된 것은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흔히 ‘푸드 스탬프’로 통칭되며, 현재는 전자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인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 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지급되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다행히 미국 연방법원이 비상기금을 활용하라고 판결하면서 11월에는 현재 할당액의 50%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소득층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를 비롯한 유럽 언론은 “항공관제사 등이 부족해 항공편 운항 지연이나, 최악의 경우 결항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문제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SNAP 등 민생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앞으로 길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 의회 상황이 우리나라 국회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치권이 타협과 공존(共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