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공서열이 장벽… 정년연장·재고용 부담”[베이비붐 70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논의가 시작되는 등 정년 이후 일자리 문제는 이미 공론화 테이블에 올라왔다. 하지만 구조조정·해고가 어려운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상,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관·기업은 많지 않다. 정부가 연간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등 민간에서 나오는 만큼, 적극적으로 중장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 영역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임금 등의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 제도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공서열 체계가 기업에서 장벽이 되면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석 교수는 정부 차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한국은 과거부터 독특하게 ‘소득보전’에 중점을 두고 노인 일자리 정책을 펴왔다”며 “노인 세대에서는 국민연금이 정착되지 않아 빈곤율이 높았던 것이 원인이지만, 노인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약 881만 명(30.8%)으로, 30%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 ‘쪼개기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는 복지 차원에서 노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보다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노인을 고용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임금 허들이 높을 경우, 오히려 노인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