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447억·제주 4820억… 너도나도 내년 지방채 발행

제주·전주=박팔령 기자·전국종합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살림을 늘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재정 지출이라는 명분으로 ‘퍼주기’ 예산을 편성,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3일 7조787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482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을 예고했다. 이는 한 해 발행액 기준으로 제주도의 역대 최대 지방채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한도액(지자체 경상일반재원의 10%)을 980억 원이나 초과했다.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100억 원을 비롯해 지역개발기금 400억 원까지 1500억 원을 추가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 예산에 따른 지방비 연계금액만 1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내년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면서 800억 원 정도 예산 수요가 추가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3일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544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49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도 빚살림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 재정안정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7875억 원을 끌어다 쓰는 기금 활용도 예고했다.

세종시도 내년 예산 2조829억 원을 편성하면서 736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1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등 계획을 밝혀, 전체 외부 차입금이 1936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3400억 원, 전북도는 250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각각 예고하고 있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선심성 지출을 반복한다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