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 ‘개헌 추진’···역사굴곡 함께 한 ‘대통령 시정연설’...박근혜때부터 ‘관행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7번째로 대통령 시정연설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6월 26일 이 대통령은 취임 약 3주 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198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군부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에 주력하면서 ‘선진화합경제’로 서민 자녀의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환수 등을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 이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였던 2003년 10월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했다.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등 측근 비리에 따른 정국 불안정을 뚫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행정수도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도 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8년 10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매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전까지 매년 시정연설을 한 첫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5년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2023·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한 시기 이뤄진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11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하며 관례가 깨졌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