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뿌리기 예산” vs “정부 원안 사수”…내년 예산안 어디로?...처리 진통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 치러진 가운데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28조 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을 ‘빚잔치’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 나눠주기 예산”이라며 “돈 뿌리기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자 지선용 현금 살포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50%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돼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이다.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선을 겨냥해 ‘돈 풀기’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 대출은 싹 막아버리면서 정부는 빚을 내며 생색만 내고 있다”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총지출 절감을 원칙으로 세웠다. 불필요한 신규 사업을 구조조정해 700조 원을 넘긴 내년 총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민간투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예고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제를 살리고 미래산업을 키우는 투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예산안 심의는 이날 시정연설에 이어 5일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