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재수사’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사설]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경찰의 기존 수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넘어 훨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의상을 다수 샀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최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문 정부 때이던 2022년 3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짐작되는 ‘관봉권(官封券)’으로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과 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 없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매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2017∼2022년 김 여사 측이 관봉권으로 최소 1200만 원을 결제한 사실과 구매한 의상이 300벌이 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김 여사 소환 조사는 물론, 계좌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에,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공포했고, 1년 뒤 시행된다. 문제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정치 중립 훼손 우려다.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수없이 제기됐고, 수사 지연 등 부작용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여당과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락하느냐 ‘보완수사권’까지 주느냐로 논란 중인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완수사를 요청받고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을 오가는 사이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진다. 검찰도 과거와 바뀌었고, 민주당 역시 과거의 운동권세력이 아니다. 검찰 폐지부터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