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 트럼프, 대북제재 ‘2연타’… 이번엔 ‘자금 세탁’ 때렸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신규 제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제재 문제를 논의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연일 제재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현지시간)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장국철, 허정선은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530만 달러(약 76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등 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 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온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 우영수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사 소속 IT 인력은 불법적으로 창출한 수익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중국 국적자를 금융거래 대리인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자들로,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소재 금융기관인 류정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및 기관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해커들을 동원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과 국제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계기로 개최 기대를 피력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대북 제재 조치를 이어가는 것의 연장선으로 파악된다. 전날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버트 P 캐들렉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 운반체계, 지휘통제 체제 등에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들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 억지력은 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 매우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미국이 전략급 이하의 지역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신뢰할 만한 핵 대응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중국이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세희 특파원,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