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측 “재정여력 충분… 성장지원 위해 확대” vs 국힘 측 “물가 부담 심각… 건전재정으로 복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양당 진술인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두고 “국가 신용도·물가에 심각한 부담”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공청회에 참석하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규모”라며 “이는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국가채무는 50% 수준이지만,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율은 100%를 이미 넘는다”며 “복지확대 위주의 예산 확대 정책을 멈추고, ‘건전재정·안정통화’라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예산안을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양 교수는 “(현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보다는 재정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야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이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올리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제학적 연구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출은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인인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정적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외래교수는 “총지출 증가율(3.5%)이 경상성장률(3.9%)과 총수입 증가율(5%)보다 작아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은 “단기 경기 대응 측면에서 2025년과 2026년 재정지출 증가는 적정하다”며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향으로 인적, 물적 자본 축적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가 권고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선임연구원은 “지속적 확장 재정은 재정건전성 측면의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혁신·민생·안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흐름이 예상돼, 성장 효과와 재정건전성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