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역대최장기록 경신… 트럼프 “공화당, 핵옵션 써라”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5일(현지시간)로 36일째에 접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당시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셧다운으로 의료 및 복지 지원은 물론 경제지표 발표까지 중단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등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를 위한 ‘핵 옵션’ 발동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를 종료(핵 옵션)하고 이 터무니없는 셧다운을 즉시 끝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지 않는다면 이 미친 민주당 광신자들이 표를 보류함으로써 모든 것을 막아 공화당이 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3년 동안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공화당이 뒤집어쓰게 되면서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강조했다.

‘핵 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공화당이 원하는 안건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일방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의 전통적인 협치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마치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커 ‘핵 옵션’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비교적 여유로운 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1기 집권 당시의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정권과 공화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자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핵 옵션 발동에는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다. 이날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가 끝난 만큼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의 최대 쟁점인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조금 연장을 두고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및 식비 지원과 경제적 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 경제도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이미 60억~140억 달러(약 8조6000억~20조2000억 원) 규모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액으로 산정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