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한 준수” vs 野 “재정 살포”… 예산심사 격돌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 늘어난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다. ‘정부안 수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여당과 ‘포퓰리즘 칼질’을 예고한 야당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라디오에서 “줄일 부분, 또 지출 구조조정을 사상 최고로 많이 했다”며 “성과가 날 수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병행해 국민 걱정을 줄이면서 경제 성과도 내는 전략을 썼다”고 말했다. 여당은 예산안 법정 기한에 맞춰 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챙기고, 성장을 이끌고 지역을 보다 잘살게 만드는 ‘민생 예산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여당 측 진술인들은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해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재정지출 증가가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정혜 기자,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