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의 끝나면 사인”… 원잠 건조장소 등 조율

한·미가 관세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한 ‘합동 설명 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5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세 및 대미투자 관련 협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원자력잠수함(원잠) 도입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발생해 양국이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경제 분야 시트는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는) 사실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준비했다”면서도 “원자력잠수함과 또 여러 가지 협정 이런 문제들이 미국 내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율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날 정오쯤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조율했지만 끝내 일정을 연기했다. 전날 늦은 오전쯤 원잠 도입에 미 측의 수정안이 오면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선 원잠 승인에 대해 미국 내 유관 부처 간 동의가 이뤄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잠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국무부·에너지부와 계속해서 신중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원잠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처 간 협의에 대해선 ‘신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한편, 통상 분야 협상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반도체를 비롯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도만 최종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했는데, 미 측이 이 조건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무관세 조치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칙을 MOU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무관세 시점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