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총리, 이번엔 세비 ‘월 1000만 원’ 깎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자신과 내각 각료의 월 급여를 115만 엔(약 1080만 원) 삭감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연정을 맺은 일본유신회의 슬로건 ‘몸을 깎는 개혁’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 같은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총리, 내각 각료의 급여에 대해 “의원 세비(의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를 넘는 급여를 받지 않도록 법 개정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4000엔으로 여기에 더해 총리는 115만2000엔, 각료는 48만9000엔을 추가로 더 받는다.

유신회는 과거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로서 결성했을 때 몸을 깎는 개혁을 당 기본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방의원 등 급여, 보수를 삭감하거나 의원 총수를 줄이는 등 개혁을 진행해왔다. 유신회는 국회에도 국가 공무원 총 인건비를 20% 줄여야 한다는 법안, 대규모 재해 부흥 재원 우려 법안 등을 제출해왔다.

유신회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권은 구성하지만, 각료는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협력 이탈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급여 삭감은 “유신과의 신뢰 관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