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반자동 소총 허용한 ‘이 나라’…치안 불안 속 ‘자위 무장’ 논란

아르헨티나 정부가 민간인의 반자동 소총 구매와 소지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범죄와 갱단 폭력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총기 규제를 완화한 이번 결정은 시민의 자기방어 수단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총기 접근성 증가가 오히려 사회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5일(현지시간) 민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자동 소총을 구매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 접근이 제한돼 있던 고화력 총기가 일반 시민에게도 열리면서 치안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허가 절차는 국가총기·폭발물기구(ANMaC)가 담당하며, 신청자는 신분 및 주소 증명, 무범죄 기록, 정신 건강 및 의료 적합성 증명, 신원 조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 후에도 총기는 가정 내 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동 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폭력 범죄 확산으로 시민 불안이 커진 만큼 합법적 무장 선택지를 넓힘으로써 개인 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갱단 활동 증가, 마약 밀매 조직 확산, 국경 지역 치안 불안이 지속되며 총기 관련 사건이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자동 소총과 같은 고위력 총기가 민간에 유통될 경우 치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총기 보급 확대가 범죄 조직의 무력 강화를 자극하거나, 정식 등록 총기가 2차 시장을 통해 밀거래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를 풀기보다는 공권력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반자동 소총은 살상력이 높아 남미 지역에서 빈번한 조직범죄나 테러 사건에서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정부는 사냥·스포츠 사격 등 특정 목적에 한정해 허용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위 목적까지 포함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치안 역량 약화 속에 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