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에 ‘채무관리국’ 신설…“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중국 재정부가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부처 재정부는 최근 웹사이트 조직 구성 항목에 ‘채무관리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를 추가했다. 신설 채무관리사 산하에는 종합처(處·한국 중앙부처의 ‘과’에 해당)와 중앙채무처, 지방채무1처, 지방채무2처, 발행·상환처, 모니터링관리처 등 6개 부서가 설치됐다.

이 부서는 중국 정부 국내 채무 관리 제도·정책 제정과 중앙·지방정부 채무 관리 제도 제정, 국채·지방채 한도 계획, 정부 내 채무 발행·상환 관리, 리스크 모니터링·예방 등을 담당한다. 펑파이는 재정부 채무관리사의 중점 목표가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채) 리스크 해소”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부 법정 부채와 그림자 부채를 합친 총부채 잔액은 92조 6000억 위안(약 1경8765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채 잔액은 34조 6000억 위안(약 7014조원), 지방정부 법정 부채 잔액은 47조 5000억 위안(약 9629조원),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 잔액은 10조 5000억위안(약 2128조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중국 당국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분류하고 특별채권 발행 등 조치를 취해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향후 5개년계획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 관리를 주요 과제로 명시했다. 올해 1∼9월 신규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은 4조3615억위안(약 884조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8000억위안(약 162조원)이 기존 채무 해결에 쓰였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