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남 탓보다 손발 맞춰야…주택공급 불씨 살려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 인사와 여당 정치권에서 서울시의 인허가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공급 지연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이어지자 “지금은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렵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오히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서울시는 오랫동안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단기 공급대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제 정부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현실을 외면한 남 탓, 편 가르기식 발언은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는 현장을 안정시키고, 재개발·재건축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후 복합단지나 국공유지 개발은 정부 소관이지만 재건축·재개발은 70~80%가 서울시 업무”라며 “서울시도 중앙정부만큼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에)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허가 관련해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구청 간의 거버넌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