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YTN 매각 개입설’에 국유자산 전수조사?…정부, 조만간 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련 전수조사 배경이 ‘김건희 개입설’이 제기되는 YTN 지분 매각 건으로 좁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나 대책 실효성을 갖기는커녕 정쟁거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총리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과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 깜짝 지시를 두고 국회와 행정부 내부에는 배경 조차 파악치 못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김 총리가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YTN 지분 매각을 예시로 드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이 해당 문제를 지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갖고 있던 YTN 지분이 유진그룹에 매각됐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매각 과정에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이슈가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헐값 매각에 대해 인정할 경우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실제 기재부 내부에서도 지난 3일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에 대한 배경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혼란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지한 브리핑 일정도 3시간 만에 철회 후 연기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기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추후 브리핑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