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에 국민연금 빼 쓸 생각 말아야 한다” 송언석의 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현금 직접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정부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혹시 정부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빼 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최대 대미 현금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연 200억 달러 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국내 주요 국책은행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보니 연간 1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95억 달러 수준”이라며 “가용자원을 ‘영끌’해서 쓴다고 가정해도 연간 123억 달러 정도 조달이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를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관세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강압했던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라며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 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