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논쟁 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비은행권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곧 나올 법안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인가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매개 대차행위 금지,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 불허 등 엄격한 제한을 전제로 한다면 “비금융회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금융 안정이 훼손될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된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진입은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도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한국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은행 기반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나 서클(USDC)도 자본시장 기반에 가까운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 중심 구조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신뢰 확보에 효과적임을 역설한다”고 강조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