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대부분 교체 방침… 1993년 하나회 해체 이후 최대폭 ‘군 개조’

이재명 정부가 다음 주 합참 소속 장성(중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 포함 육·해·공군 중장 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등에 휩싸인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첫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만간 예정된 중장급 인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감사실의 비상계엄 군 가담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연루가 확인된 이들은 임기와 상관없이 전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초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못된 것은 도려내겠다”며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9월 임명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최근 합참 소속 장성급 대부분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이상 영관급 장교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중령 이상 참모들은 이달 말, 대령은 다음 달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인사에서 제외해야 하는 필수 근무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잔류 희망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합참 지휘통제실 1·2팀장과 육아·가정사로 옮기기 힘든 인원 외에는 전부 바꾼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권대원(학군 30기) 합참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지만 진 의장 방침대로 40명 안팎의 합참 소속 장성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작전 분야 인수인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군사 대비 태세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당분간 정상적인 작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책성 인사인 만큼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사를 이번처럼 단기에 진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 내부의 불만이 지속되면 당초 군 인사 취지와 달리 기강 해이가 심해질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소속 장성 전원 교체 움직임과 관련, “제가 지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이(지시했을 것)”라며 “합참의장의 말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란 척결 조치는 국방부 외에도 경호처·국가정보원 등 다른 부처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9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전날(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경찰과 함께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에 대한 인사 쇄신을 단행하기도 했다. 국정원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김희수 기조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 등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기조실장, 1·2·3차장과 함께 ‘국정원 빅 5’ 요직인 감찰실장에도 민변 출신인 이상갑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