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 이어 이번엔 팩트시트?’···“민주당은 양치기 소년” 팩트시트 발표 오락가락, 송언석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팩트시트 발표가 오락가락한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7일까지 발표되지 않자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 시인했는데 이 사실은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얘기”라고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과 함께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글을 썼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