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 부처 공무원 대상, 내란 문책 별도 조직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실장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결국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 장관을 향해 계엄 가담자들이 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며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잘 골라내시라”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언은 앞으로는 군 인사뿐 아니라 전 부처를 망라해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하는 시기와 관련해 “연내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것은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후에도 이 대통령이 한동안은 현재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