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장관 사퇴”촉구한 국민의힘…여야 충돌 격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 포기 논란 속에 사의를 표한 데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은 애당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파장이 커지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지검장 선에서 덮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검사들도 처벌 받아야 한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정진우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를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를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썼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며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며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진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결정을 두둔하고 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