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로 4심제 도입하자”···대신, ‘李 대통령 재판도 속개하자’ 이준석 주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포함)’을 가리키는 ‘4심제’를 여야 합의로 도입하자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그 대가로 현재 중지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을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의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헌법소원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면서 “그렇다면 이때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의 정신을 발휘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4심제를 도입하되,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속개하도록 법원에 같이 촉구하는 것”이라며 “원래 승부가 이뤄지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가지려면 안 되고 승부를 걸어보고 싶으면 작은 확률이라도 내 팔을 내줄 각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경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예상하고 이 합리적 제안을 거절하는 민주당 인사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