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항소 포기에 “윗선 개입 여부 밝혀야…이재명 배후라면 탄핵감”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