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방근무 강제하는 ‘지역의사제’ 결국 도입한다…당정 협의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사실상 당정이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