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키겠다”…40년 재직 美 판사, 트럼프 비판하며 사표

40년간 재직한 미국 연방판사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임했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기고문을 통해 사퇴 이유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울프 전 판사는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한 정적 기소,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의 법규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 탄핵 요구 등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동안 법무부가 관련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은 은밀하게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며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급심이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어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프 전 판사는 “이제는 법치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할 때”라며 “현직 판사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